‘아동학대 응급조치’
검색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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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죽지 않으면 집유' 아동학대범…무조건 징역 살게 법 바꾼다
자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아동을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학대한 살해미수범에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. 법무부는 오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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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살 아들 뺨 때려 접근금지 받은 父…어린이집 찾아갔다 실형
인천지법. 연합뉴스 3살 아들을 학대하고 아내를 폭행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어린이집에 찾아갔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.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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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엄마 너무 배고파, 밥줘요"…영양실조 4살 딸 때려 죽인 친모
배가 고파 밥을 달라고 칭얼거리는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가 체포됐다. 사망한 아이는 6개월 전부터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해 영양실조 상태였으며 시각장애 증세가 있는 것으로 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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母에 맞아 멍 든 초등생…"응급 매뉴얼 없다" 학교는 집에 보냈다
최근 광주광역시 한 초등학교에서 가정폭력 피해가 의심되는 학생들을 보호 조처를 하지 않고 하교시켰다. 이에 학교 측은 "아동 학대 관련 교육부 매뉴얼대로 대응했다"고 했다. 하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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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, 스토킹처벌법·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입법 예고…반의사불벌 조항 폐지
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·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.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스토킹범죄의 경우 ‘반의사불벌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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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부 성폭행에도 “아빠가 편해요”…유족 "경찰 부실수사 탓"
지난 14일 충북경찰청 앞에서 청주 여중생 사건 피해자인 A양 아버지(왼쪽)과 김석민 충북지방법무사회장이 국정감사 질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최종권 기자 ━ '청